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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추가 실업수당 600불에서 400불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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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8-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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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추가 경기부양안과 관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합의가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4가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많은 한인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았던 추가 실업수당은 주당 600불을 400불로 삭감하여 12월초 또는 전용된 예산(440억불)을 다 사용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100불의 실업 관련 수당을 주정부로 부터 받아야 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했거나 부분적으로 실직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추가 실업수당 400불 중 75%(300불)를 지급하고 각 주정부가 25%(100불)를 부담하라고 발표하여,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액수 및 재지급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금 지급을 보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기간 연장,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다시 합의하면 자동으로 행정명령을 대신하게 된다.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1인당 1,200불 경기부양 체크와 주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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