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미국 대법원이 5월 22일, 캐톨릭 교회가 추진한 첫 종교 차터스쿨 설립을 사실상 막았다. 4대4로 나뉜 판결로 하급심의 ‘설립 불가’ 결정이 유지되며, 종교 교육에 공적 자금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5월 22일, 미국 최초의 종교적 차터 스쿨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해묵은 정교분리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USA투데이 등 많은 주류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나뉘면서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납세자의 돈이 비전통적 학교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전통적인 공립 K-12 학교에 다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 폐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많은 주에서 대안 학교 지원책을 채택했다. 국립 교육 통계 센터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공립 차터 스쿨 등록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차터 스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여전히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학교 선택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그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했지만, 2026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는 미국 전역의 차터 스쿨 확대를 위한 보조금 6천만 달러를 포함시켰다. 차터 스쿨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민간 관리되며 수업료는 무료다.

차터 스쿨은 공립학교와는 다르지만 모든 차터 스쿨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다. 반면 사립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요구하며 납세자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기도 하지만, 차터 스쿨은 항상 세속적이었다. 그러나 2023년 오클라호마 가상 차터 스쿨 이사회가 가톨릭 교회의 종교 차터 스쿨 신청을 승인하며 변화가 시작됐다.

이 결정은 공적 자금이 종교 교육 지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로부터 소송을 촉발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도 공교육의 한 선택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시도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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