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아이들과 일상의 정보 시스템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ICE는 아동의 안부를 확인하는 척하며 가족을 단속하고, TSA와 SSA는 이민자의 이동과 주소 정보를 단속반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의 정보 공유 실태를 분석합니다.

▲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로 이민자들의 일상이 감시받고 있는 모습 (AI사진)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민자 가정의 문을 여는 무서운 덫이 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이민법률정의네트워크(ILJ)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부모 없이 입국한 아동(UAC)의 건강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가정방문을 한 뒤, 현장에서 아동을 돌보는 후원자나 가족을 체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연방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다. 난민재정착국(ORR)은 이제 아동의 개인 정보를 ICE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선 후원 가족에게 지문 채취와 DNA 검사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가족들이 겁을 먹고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정부 수용 시설에 더 오래 갇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제시된 '비정한 선택지'

정부는 법률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14세~18세 아이들에게 2,500달러를 줄 테니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을 회유해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단속의 도구로 삼는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보고서는 한인 사회의 부모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이러한 '속임수 방문'에 대비해 아이들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항에서 세무서까지... 빠져나갈 곳 없는 정보의 그물

이제 단속은 거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항과 행정 기관의 정보가 ICE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 교통안전청(TSA)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가리지 않고 승객의 이름과 사진 정보를 ICE에 넘겨, 공항에서 즉석 단속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사회보장국(SSA) 역시 9만 8천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마지막 거주지 정보를 단속반에 제공했다.

납세자 번호(ITIN)를 이용한 정보 공유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는 법원의 명령으로 ITIN 정보 공유가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란 없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까지도 이민국(USCIS)의 감시 대상이 되어 비자 거절이나 체포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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