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대규모 이민 단속과 '거주민 등록제'가 현실화됐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평범한 이민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14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등록제는 이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변화된 단속 실태와 등록 정책을 짚어봅니다.

▲ 대규모 단속 소식에 긴장한 표정으로 뉴스를 시청하는 한인 가족 (AI사진)

"당신의 이웃이 내일 아침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전역에 법률 구호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이민법률정의네트워크(ILJ)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1년 차를 맞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 범위가 유례없이 넓어졌다. 단속반은 이제 집, 거리, 일터를 가리지 않고 급습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가 주요 표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단속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부수적 체포'가 일상이 됐다.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라 비자 기간을 넘긴 유학생, 심지어 사소한 법 위반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까지 단속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누구라도 이민자처럼 보이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의 경고는 이민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교회와 학교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오랫동안 이민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였던 '민감 시설 지침'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과거에는 ICE 요원들이 교회, 학교, 병원 등에서 단속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했다. 하지만 관련 행정 명령이 취소되면서 요원들이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거나 학교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조치는 이민자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설 관리자들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권리가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다. 보고서는 "사적인 사무실 공간은 공용 공간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시설 내에서도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4세 아이들까지 겨냥한 '거주민 등록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거주민 등록제'의 부활이다. 정부는 특정 대상 이민자들에게 정부에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이나 즉각적인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등록 대상에 14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 정책은 과거 미국 역사에서 특정 집단을 몰아낼 때 사용했던 방식과 닮아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등록제는 2025년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현재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효력은 여전하다. 이민 사회는 이 등록제가 결국 대규모 추방을 위한 '명단 작성'이 될 것이라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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