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전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과연 '신앙 활동'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일본 사법부가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단호한 마침표를 찍었다.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 4일, 통일교가 제기한 해산 명령 항소를 기각하며 이 조직의 반사회적 행태를 엄중히 꾸짖었다.

야후 뉴스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법원은 통일교의 헌금 수집 방식이 정당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도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거액의 기부금을 뜯어낸 행위가 민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일본에서 민사상 불법을 이유로 종교 단체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다.

잠잠하던 통일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이었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의 과도한 통일교 헌금으로 가정이 파산하자,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던 아베 전 총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 사회에 종교 단체의 고액 헌금과 정치권 유착이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는 참담했다. 도쿄 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통일교는 그동안 1,5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204억 엔(1억 3천만 달러)을 갈취했다. 영적인 불안감을 자극해 비싼 물건을 사게 만드는 소위 '영감상법'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종교법인법이 규정하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통일교는 종교법인으로서 누리던 모든 세제 혜택을 잃는다. 법적인 단체로서의 지위는 사라지며, 보유한 자산은 법원의 감독 아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미노루 기하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감독하에 청산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어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통일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겠지만, 이미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현지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