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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사회보장카드 성별 변경 웹사이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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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25-01-3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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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사회보장보험의 관리를 위해 개인에게 발급하는 사회보장카드.(사진출처=Social Security Admistration)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여권에 이어 사회보장카드에도 성 정체성을 수정할 수 없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웹사이트에서 성 정체성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페이지가 삭제됐다. 이름 변경과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 업데이트,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한 지침만 제공된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주관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정부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사회보장국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2022년 10월부터 '사회 보장카드 성별 식별 변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왔다. 지침에는 "성별을 기재하는 데 의료 기록 등 의학적 또는 법적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현재 성 정체성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향후 불특정 성 정체성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됐다.

 

당시 사회보장청장 대행인 킬로로 키자카지는 "새로운 정책은 사람들이 성별 지정에 대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 없이 기록에서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번호 카드 신청 절차에서 선택권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사회보장국의 '평등 행동 계획'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애리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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