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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한반도 정세 이해와 교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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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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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회가 7월 16일(화)부터 17일까지 워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에서 열렸다. 첫날 오후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정세 이해와 교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개월전에 폴란드에서 공산정권을 무너졌다. 6개월만에 동유럽의 공산정권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됐다. 평양에서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고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했으며, 아주 참혹한 폭압정치를 했다. 결국 주민은 더 어렵게 되었으며 북한경제는 망하게 되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포기하기 어렵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나라가 도와주지 않는다.

실패한 경제를 가진 북한은 망할수 밖에 없는데 남한에서 연간 10억불을 도와주니 북한정권이 유지가 되었다. 북한정권 유지는 중국과 남한내에 종북세력이 도왔다. 종북세력들의 주장이 있다.

첫째, 북한이 무너지고 북에서 피난민이 많이 내려오면 통일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보면 거짓주장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의 동북 제4성이 된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영토적 야심을 가진다면 북남주민이 반대할것이고, 중국내 소수민족들이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운동을 촉발시킬것이다. 셋째는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할것이니 먼저 대화하라는 종북세력의 선동이 있었는데 다 틀렸다.

무시할수 없는 북한 지지세력은 중국이다. 6.25전쟁때 백만명의 의용군을 보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만나는 완충지대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남북이 긴장이 일어나자 중국이 손해가 일어났다. 반중국 연대가 생긴 것이다. 중국내부의 반성이 일어나고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과 통일문제를 이야기 할수 있게 됐다.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

과거 한국정부는 북한이 넘어졌을때 남들이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일위해 세금을 검토한다고 했다. 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접 주체적인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국민들도 따라간다.

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체제는 중국과 북한이 같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 신뢰를 못한다. 한국과 거래를 하면 믿음이 간다는 것이다. 중국이 급속발전하는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많은 역할을 했다. 한반도가 남한 중심의 통일됐을때 발전이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도움이 돤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일이 가까워 오고 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잃었다. 개혁개방은 정권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힘이 든다.

우리 국내에 친북하는 사람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며 먹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듯 들으면 논리가 있지만 실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 대량 아사는 식량이 없어서 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없기에 일어난다. 북한은 비판하면 불경죄가 되어서 끌려간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자기마음대로 한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우리가 안주어 아사가 아니라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이 없어서 독재를 하기에 대량 아사사태가 일어난다. 중국이 북한에 손을 놓는 순간 한반도가 통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정부는 이제 3자가 아니라 의지를 강하게 하고 준비를 한다면 통일은 어려울 문제는 아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 정부과 국민의 그런 자신을 가지고 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통일은 평화적으로 올 수 있다.

통일을 위해 교포들이 무슨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에는 엄청난 돈이 든다. 통일 이익이 크지만 단기적으로 국내외 자본이 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커다란 힘이 되어주어야 할것이다. 통일은 한반도 재앙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다. 적극적으로 통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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