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시민참여센터가 강화된 반이민 정책에 따른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도 음주운전, 서류 위조 등 범죄에 연루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추방될 수 있음을 알리며,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시민참여센터가 법률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 (AI 생성사진)

강력한 반이민 기조가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8월 12일 뉴저지한인회관에서 백승민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에서 이민 신분 유지를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무료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민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대처 방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연을 맡은 백승민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간단한 음주운전 경력만으로는 추방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가중 요인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 위조나 위장 결혼은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 대상 우선순위로 분류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현재 미국 이민 정책의 흐름을 짚었다. 김 대표는 “현 이민 정책은 신규 유입 차단을 넘어, 사소한 결격 사유만 발견되어도 합법 이민자까지 추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재입국 과정에서 체포되어 이민 구치소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최근 연방이민항소위원회가 밀입국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며 “이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이민자라 할지라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이민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과 변호사와의 1:1 무료 법률 상담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9월 16일 박재홍 변호사를 초청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파산, 빚 정리, 유산 상속’을 주제로 두 번째 법률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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