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며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이 정책이 시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아담스 시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복잡했던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에 소송 (AI 생성사진)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며 7월 2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뉴욕시 사이에 형성된 오랜 긴장감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으로, 한때 협력 관계를 모색하던 아담스 시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뉴욕시의 정책이 헌법의 우위 조항을 위반하고 연방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 정책이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장실은 이민 신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경찰에 신고하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현 정책이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면이 있다며 시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 정부 내의 미묘한 입장 차이도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가 뉴욕시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다른 주요 대도시와도 피난처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과거 법무부가 아담스 시장의 이민 정책 협력을 이유로 부패 혐의 수사를 중단시켰던 아이러니한 상황과 맞물려, 이번 법적 대응은 연방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피난처 도시란 무엇인가

‘피난처 도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지역 정부 및 경찰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한 도시나 카운티를 의미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을 주 업무로 삼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피난처 도시 정책은 1980년대 중남미 내전을 피해 온 난민들을 교회가 보호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서(detainer)에 무조건 응하지 않거나,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개인을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사법기관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오히려 지역 전체의 안전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미국 전역에는 다수의 도시와 주가 피난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도시로는 뉴욕시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등이 있다. 주 전체가 피난처 정책을 표방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콜로라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이민자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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