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성정체성 논란, 보수 우위 대법원의 연이은 주요 판결

미국 사회 뒤흔든 연방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핵심 내용은?

[기사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임기를 마치며 주요 판결을 내렸다. 주정부가 플랜드페어런트후드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치료 금지법과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법을 지지했다. 또한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의 LGBTQ 관련 도서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연방대법원, 보수적 색채 판결 다수 (AI 생성사진)

미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주요 판결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번 판결들은 공립학교 내 성소수자(LGBTQ) 교육,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 시민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 및 생명 관련 주요 판결

대법원은 ‘메디나 대 플랜드페어런트후드 사우스 애틀랜틱’ 사건에서 6대 3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기금으로 낙태 시술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피임이나 암 검진 등 플랜드페어런트후드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지원까지 주 정부가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주 정부가 플랜드페어런트후드에 대한 메디케이드 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법원이 아닌 의회를 위한 정책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판결로 인해 보수적인 다른 주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져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미국 대 스크르메티'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 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전환 미성년자 측은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요법과 같은 치료가 비성전환 아동에게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성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법이 특정 진단과 연령에 따라 치료 대상을 규정할 뿐이며, 이는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27개 주에서 유사한 법이 제정되었거나 법적 다툼 중에 있어, 이번 판결은 이들 법안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였다.

교육 및 자녀 보호에 대한 판결

'마무드 대 테일러' 사건에서는 메릴랜드주의 학부모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LGBTQ 관련 도서가 포함된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학부모들은 의무 교육과정의 일부인 해당 수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학부모들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자녀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결정이 공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학부모의 거부권”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자유 발언 연합 대 팩스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들이 포르노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웹사이트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2023년 텍사스 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 단체들은 이 법이 성인들의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을 방해하고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연령 증명 요구는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통상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현재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24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권 및 시민권 관련 판결

‘트럼프 대 CASA’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하급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의 범위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6대 3의 다수 의견은 하급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새로운 제한을 두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출생 시민권 자체의 합헌성을 다루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향후 연방 법원이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의 효력이 약화되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 계획을 다시 추진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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