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군인 정신과 충돌"

군 조직 개편 위한 행정명령 5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군대 내 트랜스젠더 1만4,000여명이 군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랜스젠더 군인의 미군 복무 금지, 군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DEI) 축소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으나 후임인 민주당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2021년에 이를 폐기했다. 트럼프가 7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미 백악관은 "군사 임무와 국방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허위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성전환 수술 후 완료하는 데 최소 12개월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종종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군사 대비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신체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배치 및 기타 준비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군 내 성전환자를 연구해온 팜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군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는 약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군대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DEI와 관련된 '차별적인' 정책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그(he)'나 '그녀(she)' 외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을 금지하고 군인들이 이성의 욕실과 탈의실, 침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DEI 정책이 군의 약화를 초래한다. 모든 DEI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명령이 신속하게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식 '아이언 돔'(이스라엘 단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절차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강제전역된 군인들을 복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애리 기자 ⓒ 데일리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