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 한국ㆍ세계ㆍ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판촉 할렐루야 한미기도회 한은경 라디오코리아 뉴하트선교 CBSN
머슴세미나
한국ㆍ세계ㆍ정보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위법'

페이지 정보

한국ㆍ2018-01-11 19:15

본문

서울고법 행정3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하라" 판결

 

0c8ce5fad8d6f83a24c697e8150be310_1515716124_46.jpg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게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잡니다.

 

 

사랑의교회가 교회건축을 진행하면서 공공도로를 점용한 것이 위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건축당시 교회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감사결과 "구청의 허가는 위법 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황 의원을 비롯한 서초구민 6명이 주민소송단을 꾸려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래 1심과 2심에서는 주민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 지하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예배당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개인 재산 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같아 도로법에 어긋난다"며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도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사랑의교회는 신축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하고 도로 점용구간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원상복구 비용만 391억 원이 들어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 CBS노컷뉴스 박성석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Total 654건 1 페이지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소형교회가 살아나야 한국교회가 변화됩니다" 2018-07-06
'세계 제2의 종교' 이슬람…"복음 공략만이 답입니다" 2018-07-05
크리스 프랫 美 MTV어워즈에서 수상소감 "하나님은 진… 2018-06-27
탈교회 시대…"치유와 회복이 해법입니다" 2018-06-25
"한국교회 순교자, 6·25전쟁 때 집중 발생했다" 2018-06-25
전도금지 나라 러시아, '월드컵전도'로 복음의 문 열었… 2018-06-25
KWMA "한국교회 선교의 길은 '연합'에 있다" 2018-06-21
젊은세대 노리는 이단들…'유튜브·팟캐스트' 장악 2018-06-19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북한은 자국 기독교인 억압을 멈… 2018-06-14
6ㆍ12 북미정상회담, 주요국 반응은? 2018-06-14
"북미정상회담은 주춧돌, 평화 이행위해 기도하자" 2018-06-13
"독일 통일 경험이 말해주는… 한국교회의 역할" 2018-06-08
中 외국인 종교활동도 규제…"종교자유 침해 우려된다" 2018-06-06
'동성 케이크 거부'한 빵집 주인…美 대법원서 승리 2018-06-05
'여신도 성폭행'혐의 이재록 3일 밤 구속 2018-05-05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법정 구속 '10개월 징역' 댓글(1) 2018-05-05
대법원 "오정현 목사, 교단 목사 자격 없다" 2018-04-17
"교회, 가짜뉴스 온상이 된 이유는…" 댓글(1) 2018-04-12
"성추행 혐의" 논란 빌 하이벨스, 결국 윌로우 크릭 … 댓글(1) 2018-04-12
이단 이재록 '성폭행' 의혹…정통교회까지 타격 2018-04-12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 관리지침행사광고 안내후원하는 법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위한
42-35 190 St Flushing, New York 11358
(917) 684-0562 /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